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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姓 결정 ‘부성우선→부모협의’ 전환…혼외자 구별 폐지”

차별 없는 비혼 출산을 위해 자녀 성(姓) 결정 시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고 부모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혼외자 구별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은 호주제 폐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등한 가족 법제를 조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송효진, 박복순 연구위원은 ‘자녀의 성 결정 및 혼인외 출생자 관련 법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父姓)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협의시점도 혼인신고 때가 아닌 출생신고 때까지로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현재 민법 제781조는 부성우선원칙 아래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한 경우


원문출처 : http://news.donga.com/list/3/0701/20181203/93129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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